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1만건 이상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 전주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문을 읽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반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 말라"고 훈육하면서 남학생 부모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남학생 부모는 담임교사를 찾아가 "왜 내 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냐"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또 학교 측에 담임 교체와 사과문 공개 낭독을 요구하면서 결국 담임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가 공개되자 교원 단체들은 생활지도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반 학생들을 자제 시키는 것에 '아동학대·정서학대'로 고발당하는 것은 물론 교권 침해까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만 1148건에 달했습니다.
이중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범한 경우는 888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 주요 원인"이라며 교사가 제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0일 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는 지난해에만 437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이었습니다.
26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도 남학생이 수업시간 도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영상이 플랫폼을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례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